삼성전자 노사가 교섭을 재개한 오늘,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대한민국에선 기업만큼 노동이 존중돼야 하고, 반대로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 또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가 '자유민주적 기본질서'와 더불어, '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'를 채택했단 이유를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도, 주주의 권리 역시 환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 또한 기업의 이윤에서 그들의 몫을 가진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 대통령은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'기업 이익 균점권'이 규정된 적도 있었지만,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,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이게 무얼 뜻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'긴급조정권' 발동 가능성까지 시사한 걸 염두에 둔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파업이 국민 경제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 등이 있을 때 노조의 쟁의 행위를 30일 동안 금지할 수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이를 두고 노동계 등에선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권을 함부로 제한해선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 대통령은 또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,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라며, '과유불급 물극필반'이라고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고,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대로 돌아간다고 지적한 겁니다. <br /> <br />특히, 힘 세다고 더 많이 갖고 더 행복한 게 아니라,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힘줘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김민석 총리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화를 통한 노사의 타협을 압박한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. <br /> <br />자막뉴스ㅣ이 선 <br /> <br />#YTN자막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51813001934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